검산동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있다.

청정마을 한 복판에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이 들어서자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가 주민들의 입장을 수용,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의 업무를 잠정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결 가능성이 보였으나 시가 3일 만에 주민과의 약속을 무시하자 주민들이 2일 성명서를 내고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다음은 맥금동주민투쟁위원회 성명서 전문. 

파주시는 맥금동 주민을 우롱하는가!!!!

파주시는 지난 7월 28일 금요일 ‘맥금동 12,13,14통 주민투쟁위원회’와 3개항에 합의한 지 채 3일이 지나지 않아(토,일을 제외하면 다음날임)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겨 쳤다.

우리 주민들은 분노에 앞서 허탈감을 지울 수 없다.  

파주시는 누구를 위한 행정기관인가?

파주시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버리고, 기업의 사업개시일 만을 우선시하는가?

시민의 공복이라는 공무원들이 주민들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파기하도고, 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 것인가?

지난 7월 28일 파주시는 우리 맥금동 주민투쟁위원회와 언론사, 경찰 관계자 등이 배석한 가운데 3개항에 대해 합의하였다.

우리 맥금동 12,13,14통 주민투쟁위원회 협상대표 최, 이, 남, 안, 강 모씨 5명은 파주시대표 부시장, 맑은물사업단장을 비롯해, 환경시설과, 건축과, 균형발전과 등 관계공무원들과 성심 성의를 다하여 협상을 하였다.

우리 주민이 알아본 불법 사항과 적법하지 않은 절차 등에 대해 묻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부시장은 전반적으로 보면 매끄럽지 못하다 시인하고 사실관계 잘못된 부분은 파주시에서 인정하면서 시정하겠다는 사과성 발언을 17시38분에 하였으며 개발 행위 시 불법 사항은 고발 조치하겠다고 하였다.

부시장은 맥금동 생활폐기물 현장에 다녀왔으며, 환경이나 도로 면에서 생활폐기물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고, 민원 발생이 많을 수 있으니 파주시에서 업체와 주민대표가 만나 해결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단장은 사업자가 손해배상 청구라도 하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말할 시 부시장은 말을 막아 그것은 주민에게 말할 사항이 아니라고 일축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3가지 사항에 대에 합의하였다.

첫째, 건축물 복토, 건축물인허가, 구거 사용 등 불법 점유 등 위법사항 해결 전에는 (주)D사와 용역 체결 계약을 하지 않고 사업개시를 하지 않는다,

둘째, 주민 안전과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교행이 가능한 도로 폭이 확보되기 전까지 계약 체결 및 사업개시를 하지 않는다.

셋째, 청소용역 민간위탁업체 심사 관련 정보를 대책위에 공개한다.

우리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꼼꼼히 들어준 부시장과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며 시청 앞 플랜카드를 모두 철거하였다.

그런데, 협상 3일째인 월요일인 7월 31일에 (주)D사와 청소용역 위탁계약을 하고, 우리 주민들에게는 8월 1일 “회사에 파주시 소유 선별장을 유상 임대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D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은 어디로 갔는가!

파주시는 (주)D사의 요구만을 듣고, 주민들과의 합의는 왜 무시하는가!

(주)D사가 파주시와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한다면, 맥금동 마을 한복판에 건설하고 있는 쓰레기선별장 문제는 언제든지 재현될 것이다. 규정 이상의 복토문제, 농어촌공사의 구거 불법 점유, 도로 미확보, 거꾸로 된 준공허가, 환경순환시설 여부 문제, 무엇보다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합의하여도 쉽지 않을 일인데, 합의를 깡그리 무시한다면, 도대체 무슨 협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어제는 주민협상! 오늘은 계약! 그리고 휴가로 도피! 

파주시는 주민과의 합의를 헌신짝처럼 버린 행정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파주시는 주민 합의를 무시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파주시는 (주)D사의 맥금동 쓰레기선별장을 철수하도록 조치하라!

우리는 파주시의 주민 무시, 기만행위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투쟁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 맥금동 12, 13, 14통 주민, 교하노씨종친회, 영일정씨종친회일동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이 관철될 때까지, 파주시와 (주)D사는 맥금동에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2017년 8월 2일

맥금동 주민투쟁위원회